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업 계약, 다운 계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누가? 왜? 할까요??
일단 정의는 쉽습니다.
업 계약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것,
다운 계약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땅을 거래하는데, 땅 주인이 받는 돈은 1억, 매수인이 내는 돈도 1억으로 변함이 없지만,
업 계약은, 계약서 상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것으로 남는 것이고,
다운 계약은, 계약서 상 5천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뜻은 쉬우나,
도대체 왜 할까? 가 궁금하실 겁니다.
다운계약
보통 프리미엄이 많은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도세를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프리미엄이 1억 발생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보통 1년 이내 거래하게 되면 세금을 50% 내야 합니다.
(1년 이내 50% 2년 미만 40%)
즉 5천만 원은 세금으로 없어져 버리는 돈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1억이라면 5천만 원으로 줄여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다운계약이라고 합니다.
만약 5천만 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2천5백만 원으로
줄어들고 실재 이익이 5천만 원에서 7천5백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 다운계약을 함으로써 2500만 원의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 계약
실재 가치보다 대출금액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매수자는 향후 매도하게 될 때
역시 양도세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액이 높아지게 되니 매수자의 취득세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어차피 매도자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향후 매수자가 양도세를 낮게 내기 위해서 업계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업 계약 다운 계약 모두 불법
당연히 업 계약, 다운 계약은 불법입니다.
또, 요즘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집값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런 계약이 발각되어서 부동산과
매도자 매수자분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늘었습니다.
분명 다운계약과 업계약은 당장의 이익은 줄 수 있지만
더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투자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불법적인 행위는 그 순간 이익을 가져올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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