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디폴트 란? 러시아 외화표시 국채에서 보는 경제 상식

디폴트란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아놓고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생기는 채무불이행이죠.

개인으로 치면 신용등급이 깍이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화표시 국채?? 왜 못갚은 것인가?

방금 러시아에서 104년 만에 외화표시 국채가 디폴트 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러시아는 1억 달러(약 1,300억 원) 정도의 외화표시 국채 이자를 약정 시기인 지난 26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외화표시채권: 자국통화 이외의 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이냐? 그런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천연가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됩니다만, 서방의 제제로 인해 자원을 팔수가 없으니 외화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루블화로 갚을테니까 받아줘라고 했는데, 계약상 루블화로 갚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라 디폴트가 된겁니다.

그래서 몇 달전 아래와 같은 뉴스가 나왔던거구요.

https://www.bbc.com/korean/news-60950258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 않으면 천연가스 공급 중단' 협박 - BBC News 코리아

'비 우호 국가'는 루블화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bbc.com

디폴트가 일어나면?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러시아)는 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러시아의 재산통제력도 상실됩니다.

채권자(러시아)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폴트는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한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디폴트의 사례

채권자 국가가 채무자 국가에 군대 끌고 침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이 전쟁배상금을 갚지 못하자 레몽 푸앵카레 수상 주도로 프랑스군을 끌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을 침공하는 루르 점령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반발하며 이 지역에 사는 독일인들을 선동해 파업을 일으키고 프랑스군에 저항하여 독일-프랑스의 무력 충돌이 격해지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하여 프랑스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철군하고 점령했던 루르 지방의 영토를 독일에 돌려주고, 독일은 프랑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배상금을 갚으며, 이 전쟁배상금의 액수는 쿨리지 대통령이 "도스 안"을 제시해 많이 깎아 주는 방법으로 타협했다고 합니다.